[법학]갱생보호제도

소개글

갱생보호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문제제기
Ⅱ.출소자들의 출소 후 당면 상황
Ⅲ. 출소자보호․지원 및 관리실태(갱생보호제도)
Ⅳ. 갱생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문제제기
-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현대화․정보화를 추구하고 첨단으로 발전해가면서 사회구조가 복잡․다양해지고 이에 수반된 범죄의 발생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범법자들고 그 사회구조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를 되풀이하고 있다. 경제의 성장과 각종 정보화의 실현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복지사회를 실현시킬 것으로만 믿었던 우리 사회는 그 사회에 상응한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소외된자들의 불행감을 더 높아지게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사회에 범죄가 과포화되어가고 있고 범죄현상도 누범화, 흉포화, 조직화, 지능화되어 가는 변화가 빨라지고 있으며, 특히 출소자들에 의한 재범율의 증대 및 누범율이 가속화되고 있다.

Ⅳ. 갱생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

1.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 2조 제 1항은 모든국민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갱생보호사업이 활성화도기 위해서는 일반적 국민의 협조 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재소자나 출소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좋지 못한 선입견이 국민의 냉대와 무관심, 고용기피 등의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그들의 자빏과 재사회화는 매우 어렵게되고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갱생보호사업을 전담기관에만 맏길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협조체계의 바탕 위에서 실시하게 될 때 갱생보호사업이 활성화되어 이 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출소자의 자립․갱생지원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제고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게 된다면 전 국민은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협력하게 될 것이다.

2. 보호시설의 확대

1) 생활관 시설 확대 설치
- 현재 한국갱생보호공단에는 서울에 본부가 있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12개지부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갱생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갱생보호회가 165개소나 있다.

참고 자료

1. 정진영. 성균관대학교 비교법 연구소,
․․ 성균관법학 제 16권 제 1호, 2004.6 P. 531~567

2. 이정국 고시연구사 고시연구 2005년 12월호 2005.11 P.356~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