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제법상긴급피난

소개글

고려대 전공선택과목 국제공역법(해양법) 수업에서의 짧은 레포트입니다.
외국 영해에서의 국제법상 긴급피난 이라는 제목, 사례형의 레포트이지만 논점을 전부 다루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학점은 A+ 나왔습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책임의 법적 성질

Ⅲ. 위법성조각사유 : 긴급피난의 요건 및 내용
1. 긴급피난의 요건 및 내용
2. 긴급피난과 조난과의 구별

Ⅳ. 긴급피난의 효과에 따른 법적 구제수단의 검토
1. 의무이행의 요구
2. 물질적 손실보상
3. 조약의 체결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사안에서는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일시적으로 국내 항구에 정박함에 따라, 국내 항구가 중국 어업의 전진 기지가 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 어선은 국제법상 긴급피난이 성립하므로 국제법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1) 국제법상 책임의 성립 여부와 법적 성질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법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긴급피난의 검토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2) 긴급피난의 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3) 긴급피난의 효과에 따른 법적 구제수단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Ⅱ. 책임의 법적 성질
중국 어선이 일반적으로 사인(私人)의 소유라고 한다면 이는 사인의 행위가 되어 국제법상 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사실상’ 국가의 지도 내지 통제 하에서 행동하는 사인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사인의 위법행위를 방치하거나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중국의 ‘자기’책임인 것이다. ICJ도 1980년 ‘테헤란 주재 미대사관 직원 억류사건’을 통해 이를 밝힌 바 있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국제법상 국가(중국)의 행위가 인정되고, 국제의무 위반행위라는 객관적 요건이 성립하므로, 중국의 국가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Ⅲ. 위법성조각사유 : 긴급피난의 요건 및 내용
1. 긴급피난의 요건 및 내용
중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법성조각사유 국제법상 긴급피난과 같은 위법성조각사유는 면책사유와 구별을 요한다. 면책사유와 달리 국가책임을 조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위의 위법성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로서의 긴급피난을 검토할 실익이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법상 긴급피난에 대한 강행규범은 없으나, ILC 초안 제25조는 긴급피난의 요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험에 대항하여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유일의 방법이어야 하고, ② 피해국가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이 문제의 피난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선박은 영해 등에서 유해한 통항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19조 제2항은 유해한 통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 중 사안과 관련되는 것은 l호인 ‘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 밖의 활동’이 될 것이다.
을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대순, 국제법론, 제11판
장신, 국제법판례요약집, 전남대 출판부
1982년 UN 해양법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