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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총액인건비제도

*훈
최초 등록일
2007.06.18
최종 저작일
2007.06
2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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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7년 1학기 인사행정 수업 시 제출한 총액인건비제도 관련 보고서
인사행정 시범 운영 과정 및 내용, 2007년 전면 시행 내용 등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총 망라.

목차

1. 서론
1.1. 총액인건비제도의 개요
1.2. 도입목적: 기존제도의 문제점
1.2.1. 공무원정원관리방식
1.2.2. 인건비예산관리방식
2. 본론
2.1. 외국의 총액인건비 (사례)
2.1.1. 개요
2.1.2. 영국
2.1.3. 호주
2.1.4. 캐나다
2.2. 총액인건비제도의 내용
2.2.1. 기본 구조
2.2.2. 근거
2.2.3. 특징
2.2.4. 이론적 기반
2.3.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2.3.1. 기본 운영방향
2.3.2. 조직정원분야
2.3.3. 보수분야
2.3.4. 예산분야
2.3.5. 중앙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 사례
2.4. 지방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
2.4.1. 들어가면서
2.4.2. 시범운영 주요내용
2.4.3. 2007년 총액인건비제 전면 실시에 따른 주요 내용
2.4.4. 중앙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와의 차이점
2.5. 총액인건비제도의 효과
2.6. 총액인건비제도의 올바른 이해
3. 결론: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이론적 기반
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는 크게 두 가지의 기본정신에 입각하고 있다. 시장주의적 경쟁원리의 도입과 관리의 자율성강화로 기업가적 정부운영을 시도하는 것이다.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정신을 살리는 것으로 독점적 정부서비스 제공방식에 경쟁원리를 최대한 도입하려는 것이며, 관리주의는 지나친 내부통제를 감축시켜서 성과위주로 행정을 운영하려는 시도이다. 신공공관리는 공공선택론자들이 강조하는 정부실패를 시장원리 도입에 의해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다.(정정길. 2002: 435)
관리주의는 내부통제의 감축, 분권화 및 성과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일선관리자의 자율성 강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된다. 첫째는 내부규제 완화로서 일선관리자나 관료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 둔 각종의 예산, 인사관계 규정을 대폭 폐지, 축소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정정길. 2002: 437)
총액인건비예산제도는 좁게는 인건비예산제도, 넓게는 예산 및 인사제도의 혁신수단으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최순영. 2006: 62) 이러한 측면에서 신공공관리론은 총액인건비제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

② 주인 대리인 이론
공공부문은 신분보장이 더 잘되어 있으며, 성과측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대리인 문제가 산하기관․단체의 증설, 조직규모(인력, 예산)확대, 타당성 없는 사업에의 투자 등의 형태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특히 공공부문의 산출물에 대하여는 시장가격 내지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조직관리혁신포럼. (2006). 「자율과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한 총액인건비제 매뉴얼」
행정자치부 (2006),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 세부지침」
최순영 (2006), 「총액인건비제도의 합리적 정착방안」
정정길 (2002),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서필언 (2006), 「참여정부의 조직혁신과 정부조직관리: 총액인건비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방안」 2005년 제 11회 국무회의 보고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인건비 예산의 효율적 편성 운영 방안] (2000.12)
총액인건비제도 시범기관 추진현황(2006)
김병국,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의 개선과제 및 대응방향], {지방행정}, 제56권 641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7.3
김병국,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 전면실시에 따른 정책과제], 제286회{정책&지식}
포럼, 2006.9.18 (한국정책지식센터 www. know.or.kr)
조선일, [총액인건비제도에 기초한 조직 및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개선방안, 2005.12
행정자치부, 지방총액인건비제 보도자료,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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