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양심적 병역거부와 법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된 법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서론
2.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3. 양심적 병역거부인정 범위
4.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근거
5.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현황
6.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내적 논의
7. 대체 복무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8. 결론

본문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26일 종교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체 복무제 도입을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헌법이나 법률에서 종교적 또는 양심상 근거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규정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양심은 인간의 모든 정신적 활동의 가장 근원적인 인식적 자각으로 서양에서는 양심을 국가적인 전쟁이나 안보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어 이를 인정해왔고 이러한 태도가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배경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를 이행해야할 당위성이 부여된다. 바로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그것이다.
그중 헌법 제39조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야말로 요즘 가장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방의 의무라 함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 이에 대해 자신의 양심적 가치를 내세워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들을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부른다.

참고 자료

권영성,(헌법학원론,법문사 2005)
김문현 :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2000.10)
김용환 : 철학과 현실사, 1997
나달숙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병무청 : 신성한 병역의무와 병역거부 병무청 2004.6
한수웅 :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중앙일보 :2007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