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조세법률주의

소개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자료 입니다.

목차

1. 개념과 의의
2. 조세법률주의의 제도적 의의
3.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①과세요건법정주의
②과세요건명확주의
③소급과세금지의 원칙
④기타의 원칙
4.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5.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①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징수
②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의한 조세부과
③조약에 의한 세율 규정

본문내용

1. 개념과 의의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더불어 조세법제의 기본원칙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조세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 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제도적 의의
조세법률주의의 제도적 의의는 조세의 종류와 조세부과의 근거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절차․세율 등을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가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바꾸어 말하면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을 재무 행정의 영역에 적용한 것이다.
3.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①과세요건법정주의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