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관리의 문제점 (정신)

소개글

[대구 지하철 방화] 정신질환자 관리 또 ‘구멍’이라는 가시를 토대로

정신질환자의 관리적 문제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이에 맞는 해결방안을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 만성질환자 관리의 문제점

[대구 지하철 방화] 정신질환자 관리 또 ‘구멍’

▪인권침해
▪치료 환경적 문제
▪사회적 문제
▪사회적 제도의 문제

◈ 해결방안
▪인권보호
▪치료 환경의 개선
▪사회적 개선
▪사회 제도적 개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 제도적 개선
* 현재의 의료급여 지급방식(정액수가제)을 건강보험 지급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환
* 건강보험 제도의 서비스별 수가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환
-입원보다는 외래진료의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대형병원보다는 소규모 병원(50병상 이내)의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재활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건강보험 적용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복귀시설을 건강보험 지급 대상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소비자(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높은 수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수가 책정위원회에 소비자단체(가족협회, 환자협회) 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제도를 “소비자 선택권 중심”의 제도로 전환
*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이 의료 및 재활 서비스의 “소비자”라는 사실을 법적, 제도적으 로 분명히 해야 한다.
-정신과의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력하고, 건설적 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소비자 단체(가족협회, 환자협회, 시민단체)를 지원․육성하여 전문가의 활동을 조정하고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정신질홙자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회
▪ 동아일보 2003-02-18 18:24. [대구 지하철 방화] 정신질환자 관리 또 ‘구멍’
▪ 정신건강문제와 간호강의자료. 연세대학교
▪ 지역사회간호학. 정연강. 2002. 서울 : 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