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실증주의 의의와 신자연법론의 의의를 서술하고 비판

소개글

법실증주의의 의의와 그것을 비판하고 신자연법론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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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실증주의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하는 법학의 입장. 일반적으로 법률실증주의를 말한다.
법실증주의가 법사상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한 것은 19세기인데 이 시기는 근대국가가 확립되면서 근대법체계가 정비되는 때이다.
법실증주의는 법의 이론이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형식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법사상에 대립된다.
법실증주의는 실정법체계의 완전무결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법관에 의한 법 창조 내지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려는 사상인 것이다. 그리하여 법실증주의는 법학 및 실정법의 발전과 그것을 통한 국가권력의 확립에 크게 기여 하였다.
법실증주의는 독일에서는 개념법학, 일반법학과 순수법학으로 나타났으며, 영국에서는 공리주의법학과 분석법학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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