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하여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2. 노인수발의 목적
3.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필요성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 과정
5.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6. 기존 노인복지와의 차이점
등..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신체중심형 서비스(배설, 목욕, 식사, 이동) 및 일상가사중심형 서비스(조리, 세탁, 청소 등)와 함께 의료중심형 서비스 (요양상의 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상담 등)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6. 기존 노인복지와의 차이점
1) 저소득층 위주 제한적/선별적 보호체계에서 ➜ 소득에 관계없이 수발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지공하는 「보편적인 체계」로 전환
-객관적 평가 판정도구 및 수발등급판정위원회 등을 통해 수급자 선정
2) 국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체계에서 ➜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전환
-수발대상 노인의 기능상태 및 환경, 노인 및 그 가족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
3)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시스템 확립
-가족에 의한 사적 부양과 저소득층 노인 대상의 기존 노인복지복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존하는 체계를 탈피하여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 하에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킴으로서 민간부문(기업)의 참여유인 제공과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음
4) 시설 중심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 가정 및 「재가복지우선」체계로 변환
-전체 수발대상자 가운데 재가서비스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10년, 55%까지)하고, 가족 수발지원기능을 활성화 계획

7. 장기요양보험제도 체계
1) 장기요양인증체계
- 요양인정신청, 방문조사, 방문조사항목, 등급판정위원회운영
2) 표준장기요양이용지원체계
- 표준이용욕구조사, 계획서 작성, 작성자, 이용자 및 공급자 지원 등
3) 장기요양이용지불체계
- 서비스단가 수준 및 차등지불, 재가서비스급여 한도액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