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견제와 균형

소개글

관료제의 견제와 균형에 관한 글로서 행정 책임과 행정에 대한 통제, 행정 내부에 관한
통제를 중점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관료제의 견제와 균형
Ⅰ. 序
Ⅱ. 행정책임
1. 책임의 정의
2. 행정책임의 성격
Ⅲ. 행정에 대한 통제
1. 외부통제
2. 옴부즈만 제도
3. 내부적, 행정적 통제
4. 행정참여
Ⅳ. 행정통제의 한계
1. 통제의 애로
2. 통제체제의 능력부족과 실책
Ⅴ.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행정에 대한 통제
1. 외부통제
1) 입법통제
(1) 의미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각종 입법활동, 예산안 심의 등에 의한 재정통제, 행정에 대
한 비판, 감독과 조사, 해임건의, 탄핵소추와 인사에 대한 동의 등을 통하여 중요한 통
제역할을 담당한다. 입법통제는 오늘날 행정이 전문화, 기술화됨에 따라 그 효과에 대해
서는 한계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한 공식적 외부통제라는 점에서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고 여전히 민주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2) 방법
ⅰ) 입법활동에 의한 통제 - 국회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조직을 신설, 폐지하고 행정기관
이 수행할 공공정책의 주요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에
대한 행정규제는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되어 있다.
ⅱ) 재정에 대한 통제 - 국회는 예산안의 심의와 결산심의, 과세에 대한 통제, 지출
통제 및 회계검사 등 재정권을 행사함으로써 행정을 통제한다. 행정부는 예산집행
에 있어서 국회가 정한 재정한계를 엄수해야 하고 국회가 정한 목적 외의 예산지출
은 할 수 없다.
ⅲ) 조사권 - 국회는 조사권에 의해 행정을 통제한다. 우리 국회의 조사권은 국정감사
권과 국정조사권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관료제도론』 유광호 저 1995년 대영 문화사
『행정학 원론』 이영조, 김석태, 문인수, 김대원 공저 2004년 학우 출판사
『행정학』 오석홍 저 2001년 나남 출판사
『행정통제론』 정우일 저 1995년 박영사
『관료주의행태와 행정통제』정동근 저 1992년 정훈 출판사
『관료제의정치경제학』피터M.잭슨저전상경,홍원식 공역 1991년 대영 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