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문제 -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소개글

사이버공간의 활성화에 따른 지적재산권침해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한미 FTA협정이 체결된 현 상황에서 미국의 강화된 지적재산권법이 밀려옴에 따라 양국의 제도적 상이함에 기반한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과 더불어 현 한국의 지적재산권법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바일과, P2P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정 공방 사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지적 재산권 침해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 나아가 관련 법규와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목차

- 목차 -
Ⅰ. 서론
Ⅱ. 이론적 정리
Ⅲ. 사례조사 및 연구
1. P2P(peer-to-peer)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분석
2. 모바일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분석
3. 그 외의 디지털 콘텐츠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③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문제
*사례9 - 콘텐츠 잠깐 저장해도 불법
A씨는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 몇 가지를 검색하고, 친구 블로그를 둘러본 뒤 댓글을 남겼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황당한 통고를 받았다. 이유는 인터넷 검색과 친구 블로그에서 저작권이 걸려있는 사진을 `단지` 봤다는 것. 저작권자가 자기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한 검색사이트와 블로그를 역추적, 댓글을 남긴 A씨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접속서비스업체로부터 제공받아소송을 건 것이었다. 평범한 네티즌이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는 이 얼토당토않은 가상상황은 2009년 이후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과, `일시적 저장`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됨에 따라, 자칫 수많은 네티즌이 `잠재적 범죄자`로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한국일보 2007.5.6>

위와 같은 황당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FTA 이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정책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시적 저장’이란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PC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 ‘잠시’ 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PC뿐만 아니라 각종 주변기기들도 이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로는 위의 사례에서 나오는 것처럼 황당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게 한다. 무엇보다도 ‘일시적 저장’이란 개념을 과연 국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큰 의문을 갖게 한다. 앞서 BBS상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서 다루었던 미국식 결과론적 적용을 그대로 ‘일시적 저장’이란 부분에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이용자에게 적용하게 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일시적 저장’이란 것은 네티즌이 스스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되어져야 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할 수있는 기준도 없는데 어떤 콘텐츠를 잠시 클릭하여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라고 판단 내리기에는 근거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Creative Commons Liscence) 등의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적인 준비가 충분히 마련 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법이 시행된다면 이용자들도 이에 대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지만, 전혀 정책적인 준비가 없는 가운데 무작정 법률부터 시행하게 된다면 각종 혼란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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