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 최초 등록일
- 2007.06.10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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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2.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4. 판 단
5. 결 론
6.반대의견
7.결
본문내용
1.서
근래에 간통죄의 폐지 및 위헌 여부 등의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 졌던 간통죄의 위헌 소송을 통하여 간통죄의 위헌여부와 존폐에 관하여 논하겠다.
2.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간통죄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소가 제기(2000고단1848)되어 그 소송 계속중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초683)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0. 7. 20. 위 제청신청을 기각함과 아울러 청구인들에게 유죄판결을 하자 같은 달 28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1조(간통) ①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