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사회기속성과 차이

소개글

현대사회에서의 재산권의 개념과 재산권의 사회기속성에 대해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산권의 사회기속성의 의의
1. 사회기속성과 공용수용의 차이
2. 사회기속성과 공용수용의 관계
Ⅲ. 재산권의 사회기속성의 법적 근거
1. 우리헌법상의 근거
(1) 헌법규정의 변천
(2) 현행 헌법상의 근거규정
2. 재산권의 사회기속성의 근거규정의 법적 성격
Ⅳ. 결론

본문내용

Ⅱ. 재산권의 사회기속성의 의의

1. 사회기속성과 공용수용의 차이

개인의 재산권보장에 있어서 가장 의미있는 한계는 재산권의 사회기속성이다. 재산권의 사회기속성(Sozialnindung Des Eigentums)은 독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사회적합성, 사회제한성, 사회적 의무성 등으로도 사용되며, 영미의 경우 이와 동일한 취지의 것이라 볼 수는 없으나, 공용수용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경찰권에 의한 재산권의 규제가 대체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재산권의 사회기속성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인데 하나는 재산권의 사회기속성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권의 사회기속성의 제한한계로서 공용수용과의 관계에서이다. 즉 첫째, 재산권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 및 그에 따른 제한의 측면이다. 그런 점에서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은 사회적 정의에 맞는 재산권의 사용을 규정한 것이며 자유보장 및 자기책임적 삶의 형성을 위해 재산을 이용해야 하는 다른 시민의 이익을 고려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며, 재산권의 사회적 관계·사회적 기능은 이를 통해 기초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공용수용도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사회기속성의 표현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수용은 재산권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의 범위를 넘어 재산권자에게 특별희생을 주는 것인 만큼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구속성과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