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상실수익액산정방법

소개글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실수익액 산정 방법
⑴ 부상상실수익액
⑵ 사망상실수익액
2. 가동가능기간 (취업가능월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상실수익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특성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
상실수익액 산정 시 피해자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상실수익액 현가를 실제보다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하게 되어 산정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상실수익액 산정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상실수익액이라함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잔존하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 본인이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상실 부분을 산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실수익액은 향후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할 소득을 사고일시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장차 매월 발생할 소득에 대하여 미리 소급하여 지급하는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미래에 얻게 될 수익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상실수익액의 현가 계산 시에 상실수익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피해자는 고액의 상실수익액을 받은 후에 이 금액을 투자자금으로 활용하여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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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모형의 선택을 통한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김주동․마승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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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수익액 산정시 법정이율 년 5% 적용의 타당성 분석》/ 마승렬 /
한국보험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2001.02
☺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 김성근, 최창귀 저 / 문지사 / 2001.06
☺ Cre-biz 시대의 보험학 / 도중권 저 / 현학사 / 2005.02
☺ http://hodo4.pe.kr/소극적 손해/sub2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