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임의대리

소개글

제가 시험보기 위해 만든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와 종류
1. 의의
2. 종류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의 원칙
1. 원칙
2. 예외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1. 수여
2. 방식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1. 제3자인 지위
2. 소송수행자로서의 지위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1. 소멸사유
2. 소멸통지

본문내용

Ⅰ. 의의와 종류
1. 의의 - 본인에 의사에 기하여 대리권이 수여되는 임의대리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소송 수행을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부여된 사람이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되는 법 정대리인과 구별된다. 임의대리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인 이 있다. 이처럼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임의대리인을 소송대리인이라 부른다.
2. 종류
(1)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 법령상 본인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 판상의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우 지배인, 농협의 전무 등이다.
(2) 국가 소송대리인
(3)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특정한 소송사건의 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좁은 의미의 소송대리인이라 할 때는 이것만을 지칭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