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는 무엇인가

소개글

정치평론 수업시간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는 무엇인가`라는 오수열교수님의 평론을 주제로
제가 발표수업한 자료 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지역 살림꾼, 지역의 인물이 필요하다
-제도적 장치
1)정당공천제
2) 주민소환제, 이제 주민이 심판한다.
3) 주민투표제
-나오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한지도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관련법들을 꾸준히 개정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05년 6월 30일 국회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과시켰는데,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신설 및 정당공천제이며 지방의원의 유급제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난 5.31 전국지방선거는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과 정당명부제 도입 등과 함께 맞물려 상당한 과열증상을 보여주었다. 이런 과열양상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숫자는 6천명에 임박했으며, 이중 당선자(전체 3천867명-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30명, 광역의원 733명, 기초의원 2천888명)는 522명이어서 8명 가운데 1명 꼴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며칠 전 치러진 10.25 재보궐선거는 5.31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판결을 받아 공석이 된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자리였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쌀쌀해진 날시 만큼이나 정치권에 등 돌린 국민들의 냉담한 반응 속에서 34.2%라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5.31지방선거가 제대로 치러졌었다면, 다시 치러지지 않아도 되었을 이번 재보궐선거는 후보자들의 권력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국민들의 정치무관심이 국가 예산낭비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살림꾼, 지역의 인물이 필요하다
올해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으로 지방의원이 되기 위한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난립으로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제대로 알 수 없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었다. 또한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책검증과 후보자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는 달리 지역이 살림꾼을 뽑는다는 개념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지니고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살아온 청렴결백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참고 자료

닫힌사회 열린논의/조선대학교출판부/2005/오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