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소개글

생태계와환경이라는 수업중에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필로 다시 써서 제출하는 레포트 인데 만점 맞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영향평가란?
(1) 개 요
(2) 기능과 역할
(3) 법적규정
(4)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
(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6)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7)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8) 협의내용 이행확보 및 사후관리

2.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3.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사례
(1) 새만금 간척사업
(2)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3) 국도 및 고속도로
(4) 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5) 강원랜드 리조트 건설과 특별법
(6) 경인운하
(7) 한탄강댐
(8) 바다모래채취와 환경영향평가

4.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평가주체
(2) 대상사업․특례
(3) 평가 여부․시기 및 규모 요건
(4) 주민참가
(5) 패러다임의 전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환경영향평가라는 말을 들을 때 보통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 모르긴 몰라도 지난 몇 년 동안 언론을 장식했던 북한산 외곽고속도로 건설 문제나 지율스님의 단식으로 다시 한번 국가적 논쟁거리가 되었던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를 떠올리면서 환경영향평가야말로 우리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가장 요긴한 정책수단이 아닐까하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환경영향평가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공사를 추진하기 이전에 미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그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짓는 의사결정의 한 과정’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시민들이라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호감을 갖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환경은 일단 한번 훼손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후 감독이나 오염처리기술개발만으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사전예방차원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탄생, 발전되어 오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보전수단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 100여개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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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환경영향평가란?
(1) 개 요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임
•여러 가지 개발정책 또는 계획의 대안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경측면의 배려를 의무화한 의사결정과정이다.

참고 자료

※ 참고사이트
http://www.me.go.kr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nier.go.kr 국립환경과학원
http://eiass.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a.or.kr 환경영향평가협회
http://www.kei.re.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greenkorea.org 녹색연합
http://www.cmeia.co.kr 청마환경평가
http://www.naver.com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