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의 금융실명제

소개글

김영삼 정부때 실행되었던 금융 실명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의 업적
금융실명제의 실시 배경
○ 장영자 이철희 사건

본문내용

금융실명제도란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로 거래토 록 하고 거래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질서가 정상화되게 되어 음성적인 자금거래가 억제 되고 숨겨졌던 세원이 드러나게 되어 과세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김영삼 정부의 업적

금융실명제, 재산공개 실사, 공직자 윤리법 제정, 안기부법 개정 등의 개혁은 국민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 기득권 수구세력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이중에서 가장 먼저 금융 실명제를 들 수 있다. 김영삼 정부 때 부패척결과 개혁정책을 통한 신한국창조를 국정목표로 처음으로 정경유착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금융 실명제를 시행하게 된다. 금융 실명제란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 명의로 해야 하는 제도로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 금융 등 음성적 거래를 방지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시키고 합리적 과세기반을 마련하려는 금융제도이다. 이것은 국회에서 반발을 일으켜 통과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김영삼은 이를 `긴급명령`으로 발동하여 선 시행 후 추후 국회에서 추인을 받게 되었다. 이 금융실명제로 인해 상당부분의 검은돈을 걷어 낼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