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환경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소개글

1. 연구목적

최근 국내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들이 유행처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환경친화적 거버넌스 모델을 적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의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발굴해서 정리하고 유형화하여 매뉴얼 형태로 소개함으로써 각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시스템이나 방법을 실질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수준의 거버넌스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하여 법적 근거에 의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제안을 하는 것에도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본론
1. 이론적 고찰
2. 구조로서 환경거버넌스의 구축방안
3. 과정으로서 환경거버넌스의 구축방안
4. 부산시의 지역 환경거버넌스의 특성
5. 부산시의 지역 환경거버넌스의 모델

Ⅲ. 결론

본문내용

1. 이론적 고찰
① 거버넌스
최근 새로운 정부운영 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전통적인 역할 구분을 넘어, ‘참여’와 ‘협력’, ‘소통’ 과정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적인 정부운영체제 또는 협력적 관리체제”로 이해하고자 한다.
거버넌스는 1970년대까지 국민국가 차원에서의 정부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었으며,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배분과 관련하여 작동하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체계 및 과정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70년대 말부터 국가 중심의 관리체계 위상과 역할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거버넌스 개념은 중앙정부 중심의 통치양식에서 분리·분화되면서 정부의 역할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기존의 정부 중심의 위계구조 또는 조정양식의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면서 주목받게 된 거버넌스는 1990년대에 들어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합의형성을 포함하는 거버넌스의 민주주의적 특성이 강조된 것은 이때부터이며,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단체들이 적극적인 거버넌스의 주체로 참여하여 ‘정부주도’와 ‘시장주도’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통치 및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참고 자료

Stoker, G., 1998a, "governance as theory: five proposi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155, published by UNESCO.
정규호, 2002a,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 거버넌스 체제에서 합의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규호, 2002b, "녹색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환경과 생명`, 제31호
최영출, 2003,「로컬 거버넌스의 전략」, 이은구 외『로컬 거버넌스』, 서울: 법문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2004, 환경운동연합
이종범, 1986,『국민과 정부관료제』,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