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방안

소개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놓았습니다.

발표문으로 사용했던 것이니 많이 다운받아 가세요~

목차

1. 경영수익사업의 의의
2. 등장배경
3. 특징
4. 필요성
5. 대상분야
6. 유형
7. 사례
# 우리나라의 사례
# 외국의 사례
8.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9. 활성화 방안
10. 결론

본문내용

1. 의의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개념은 당초 학문적 또는 실정법적 입장에서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취약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의 증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영수익사업은 1979년 강원도 양양군의 하천모래·자갈채취사업을 시작으로 지방경영 영역에 등장하였다. 경영수익사업은 수년전까지는 이미 공급해 오던 서비스에 대하여 판매대금·입장료 등을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 들어 심각한 주택난과 주차난 등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과 주차장운영사업의 확대를 계기로 크게 활성화 되고 있다.

2. 등장배경

지방자치제의 본격 개막과 더불어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예상보다 일찍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재정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재정 체제 하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야 말로 지방의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정책 대안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정부의 내외부 인사를 막론하고 그 활용 방안을 활발히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같은 현실적 필요 외에도‘경영적 행정’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구현하는 노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특히 지방선거 실시 이후 각급 단체장들은 기업가적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건수가 1990년 514건에서 1997년 1062건으로 불과 7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통계도 이러한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