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FTA에 대한 우리의 대책

소개글

이 파일은 레포트로써 한미FTA란 무엇이며 제주 감귤에 향후 대책을 소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FTA란

2) 한미 FTA 최종협상결과

3) 한미 FTA 타결이 제주 감귤에 미치는 영향

4) 제주 감귤산업의 향후 방향

본문내용

1)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란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애요인을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장애요인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이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 때문에 외국산 제품은 국내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이러한 교역상의 장벽은 외견상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교역을 확대하려는 국제협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흔히 국제협상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를 담은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정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로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가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NAFTA나 EFTA가 그 예이다. 둘째로,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 Union: MERCOSUR)으노 베네룩스관세동맹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로,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으로 ECC, CCM, ANCOM 등이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으로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이후의 EU가 이와 같은 경우다.

참고 자료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