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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소송법개정안에대한검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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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02
최종 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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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소송법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한 레포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I.행정법학과 행정학의 협력 필요와 협력의 가능성
II.행정소송법의 개혁을 통한 항고소송의 대상 및 재판청구권자의 범위확대
1.거버넌스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 입법의 권위주의적 제정방식, 과잉규제에 대한 통제확대
1) 거버넌스이론의 변화와 사법부의 강화필요
2) 행정소송의 대상확대 - 행정입법과 정책지침
2.행정소송에 의한 인권침해형 강제력남용에 대한 통제확대필요
3.NGO운동의 정착을 위한 재판청구권확대의 중요성
4.정식구제제도의 발전의 필요
1) 비정식구제제도와 정식구제제도의 차이, 비정식구제기관들의 통폐합필요
2)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지역내에서 생활사건처리능력의 확대
3) 집단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의무이행심판과 행정소송법상 이행소송제도의 도입필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I.행정법학과 행정학의 협력 필요와 협력의 가능성
경제성장시대의 권위주의적 행정은 행정능률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정책형성과 변경에 대한 넓은 재량을 주면서 현장의 집행공무원들의 정책순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정책권력자는 광범위한 정책결정재량 및 지시재량을 가지고 있으나, 현장의 집행기관은 극히 한정된 권한과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행정업무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만 재량을 행사하고 있었다. 법규명령이나 정책지침과 같은 행정입법은 행정내부의 현저한 권력불균형을 반영하여 정책권력자가 가장 선호하는 수단이 되고 정책결정자의 의사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입법과 정책의 설계에 관한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절차도 경시되며, 입법안을 기초하는 일은 정부내의 실무자급의 공무원이 정책결정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기계적인 집행으로 인식된다. 권력남용의 위험이 가장 높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통제기관인 사법적 통제가 가장 미치기 어려운 분야가 된다. 조례에 대한 중앙행정의 통제는 보장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 법규명령이나 상급자치단체의 행정입법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재판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왔던 것도 권위주의적 행정내부문화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행정법문헌
박정훈,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2권 제4호, 2001.12 66-109.
박정훈, 독일법상 취소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판례실무연구V, 2001, 417-445면.
박정훈, 행정소송법개정의 기본방향, 현대공법학의 과제(청담 최송화교수화갑기념 논문집), 2002. 6.
이원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 행정청, 현대공법학의 과제(청담 최송화 교수화갑기념 논문집), 2002. 6.
이원우, 현대 행정법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자소송의 요건, 경쟁법연구 제7권, 2001. 4, 139-186면.
이원우,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 행정소송법의 개정방향, 2002년도 행정소송법 법관 세미나 자료, 2002. 7.2.
선정원, 행정과정의 공개와 인터넷 - 서울시의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의 분석과 함께 -, 공법연구 제29권 제1호, 2000.11, 299-322면.
선정원,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공법연구 제29권 제3호, 2001.5, 113-148면 참조.)
선정원, 규제개혁과 정부책임 - 건설산업의 규제개혁실패와 공법학의 임무-, 공법연구 제30집 제1호, 2001. 12, 377-401면.
선정원,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입법적 검토, 2002년도 행정소송법 법관세미나, 2002.7.2.
선정원, 새로운 행정조직모델과 중앙행정조직개편의 방향, 한국공법학회 2002. 11.16 발표문.

2.행정학문헌
정용덕외, 신제도주의연구, 1999.
김석준외, 뉴거버넌스연구, 2000.
김정렬, 거버넌스와 행정국가, 2001,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문.
박상필, 거버넌스에서 민주주의 급진적 재구축, 2002,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문.
이명석,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2001,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김태영, 정부-NGO간 파트너쉽의 정치경제학, 2002,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문.
박병옥, NGO와 정부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방안, 2000,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집.
정동근, 정부의 역할과 NGO의 기능, 2000,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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