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존폐
- 최초 등록일
- 2007.05.31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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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존폐에 대한 나의 의견
목차
1. 간통과 간통죄
1) 간통의 정의
2) 간통죄의 정의
3) 간통죄의 성립요건
4) 간통죄의 특징
5) 간통에 관한 태도
2. 옛날의 간통
1) 간통에 대한 옛이야기
2) 중국 송대의 간통
3. 간통죄에 대한 참고
1) 생각해 보아야할 판례
2) 간통죄 증거확인의 어려움의 실례
4. 나의 의견 - 존치
본문내용
1. 간통과 간통죄
1) 간통의 정의
간통(姦通)이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한다.
2) 간통죄의 정의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3) 간통죄의 성립요건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형사소송법 229조에 의해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고,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간통이란 자기의 배우자 이외 의 자와 성교하는 것을 말한다.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간통죄는 기수에 이르고 남자가 사정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범죄가 완성된다. 또한 간통죄는 1 회의 성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4) 간통죄의 특징
간통은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의 사실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리하여 최 근 대법원은 "꼭 그러한 물증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성교한 사실이 충분히 짐작된다면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을 내렸다.
참고 자료
파란뉴스. 파란블로그. (http://www.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