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에 대한 이해
- 최초 등록일
- 2007.05.30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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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쟁의 행위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 분석하여 정리한 발표용 파포 자료입니다. 쟁의행위에 대하여 자료를 찾는 분이나 발표하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꺼에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 내용이랑 목차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목차
1. 쟁의행위란
2. 쟁의행위 절차
3.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유형
4.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5. 노동쟁의의 조정의 절차
6. 조정과 중재의 차이
7. 불법쟁의행위
본문내용
1. 쟁의행위란 ?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광의의 쟁의행위.
쟁의행위는 주체에 있어서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행위만을 의미하며, 쟁의행위의 주체가 상대방에 대하여 그 주장의 관철을 위하여 행하는 행위를 의미.
2. 쟁의행위 절차
노조법 제41조 제1항 : 쟁의행위의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다.
이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운영과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
3.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유형
1. 파업(Strike)
파업은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로서 가장 오래되었고 전형적인 형태.
파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동력의 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
또는 정지하여 생산이 중단되고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쟁의행위이다.
1) 전략상의 구분
(1) 전면파업
(2) 부분파업
(3) 총파업 (general strike)
(4) 지명파업
2) 실력행사의 시기에 의한 구분
(1) 공격적 파업
사용자의 직장폐쇄보다 먼저 하는 경우이다.
(2) 방어적 파업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있는 다음에 하는 경우 이다.
3) 목적이나 상대방에 의한 구분
파업이 상대방인 사용자에 대한 것이고 또 그 목적이 근
로조건의 개선 등을 위한 것이 통상적이고 적법한 파업
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