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부실패와 시장실패

소개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 , 원인 , 해결방안에 대하여 적어놓았습니다.

목차

<정부실패>
1. 정부실패의 의미
2. 정부실패의 원인
3. 정부실패의 사례
4. 정부실패의 해결방안
< 시장실패 >
1. 시장실패의 의미
2. 시장실패의 원인
3. 시장실패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1.시장실패의 의미
경쟁적 가격이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의해 시장경제가 형성되어도 어떤 재화는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의해서도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시장의 정해진 가격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몫을 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기구가 제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관념에서 시장실패라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완전한 경쟁 등으로 인해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2.시장실패의 원인
불완전한 경쟁과 정보의 불충분성 , 공공재, 외부성이 지적된다.
시장의 기능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선 진입장벽 등 반완전경쟁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또한 가격이 제 기능을 하려면 재화에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공재의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이 약하다. 예를 들어 소방서비스나 국방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살기만 하면 돈을 내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국방과 소방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런 공공재, 혹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재화들의 존재 때문에 시장실패가 생긴다. 또한 외부성 때문인데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활동에서 의도하지 않은 제 3의 효과가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