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치료감호법에 대한 고찰

소개글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고찰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 치료감호제의 의의
치료감호제도의 운용실태
한국치료감호제도
- 치료감호의 요건, 기간, 절차, 집행, 집행순서, 방법
치료감호법(치료감호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향
- 치료감호법을 중심으로 -
치료감호는 사회적 위험성이 높음에도 책임능력이 없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나 형이 감경되는 심신미약자 내지 마약이나 알코올 등에 중독된 자를 수용하여 치료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 레포트에서는 1980년 사회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시행되어온 치료감호법의 운용상 실태를 점검하여 보고 치료감호제도(치료감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치료감호제도의 의의 대해 알아보자.
- 치료감호는 치료감호법 제1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정신장애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그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과 사회안전을 도모하는 합목적인 강제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에 속한다. 보안처분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나라마다 보안처분의 종류도 다소 차이가 있다. 치료감호는 책임무능력자, 한정책임능력자, 마약류 등과 알코올 중독자 등에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에 사회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보안처분이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치료감호소가 1987년 개청하여 전국에 산발적으로 수용되어있던 피치료감호자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에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치료감호법의 보완·제정으로 치료감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원범연, 조성용 [범법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법척 처우에 관한 연구]
장규원 [치료감호에 관한 연구]
류기환 [정신보건법과 치료감호법에 대한 비료연구]
www.forencure.go,kr 치료감호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