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법인격부인론 정리

소개글

민사소송법 당사자확정에서의 법인격부인론 논점 정리

목차

1) 의의
2) 민사소송법에의 적용여부
3) 적용요건
4) 효과
5) 당사자능력
6) 당사자확정
7) 당사자적격
8) 판결효력의 확장 여부
9) 소송의 형태

본문내용

1) 의의
법인격부인론이라 함은 회사의 법적독립성을 관철하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특정한 사안에 한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배후에 있는 실체를 포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을 말한다.
2) 민사소송법에의 적용여부
ⅰ)절차의 엄격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리 외의 법규해석에 의한 해결을 먼저시도 해야한다는 보충적적용설, ⅱ) 다른 법규의 해석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 법리를 적용한다는 일반적적용설이 있다.
3) 적용요건
ⅰ)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주주개인과 분리하여 존재하지 않고, ⅱ)주주에 의한 회사의 지배로 회사가 주주의 단순한 도구에 불과한 경우여야 하며, ⅲ) 총투자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경우, ⅳ) 부채가 자본을 훨씬 초과하는 형태 등 계약, 신의칙, 법령위반의 불공정 행위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