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경제]북한의 경제정책

*승*
최초 등록일
2007.05.29
최종 저작일
2007.04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 사회주의적 소유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헌법에 나타난 소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인민적 소유(국가 소유)에는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 항만, 은행(헌법 21조)이 포함되며 협동적 소유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할 과도기적 소유형태로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헌법 22조) 등이 있고 개인소유는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임금, 식량 등)와 텃밭 생산물 등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헌법 24)이 여기에 속한다.

목차

1. 북한의 경제정책 및 기조
2.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단계
3. 북한 경제의 실패 원인 분석
4. 결론: 침체의 메커니즘

본문내용

1. 북한의 경제정책 및 기조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 사회주의적 소유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헌법에 나타난 소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인민적 소유(국가 소유)에는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 항만, 은행(헌법 21조)이 포함되며 협동적 소유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할 과도기적 소유형태로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헌법 22조) 등이 있고 개인소유는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임금, 식량 등)와 텃밭 생산물 등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헌법 24)이 여기에 속한다.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중앙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중앙집권화의 기본축을 형성하는데 계획의 일원화는 계획의 작성,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체계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계획의 세부화는 산업부문간, 단위기업소간의 계획이 상호 맞물려 경영활동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정책 기조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중공업 우선 정책, 군사·경제 병진 노선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북한은 경제건설 초기부터 자체 자원을 이용한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표방함에 따라 자기 완결적이며 폐쇄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어 국제 분업의 이익 상실과 선진기술·해외자본의 도입 등 국제협력 의 부진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공업을 우선시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소비재보다 생산재 생산에, 소비보다 자본축적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북한은 62.12 노동당 중앙위 4기 5차 회의에서 중·소분쟁과 쿠바위기 대처방안으로 국방·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군사력 증강에 의한 대남우위확보와 급속한 공업화 달성 등을 통한 경제력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여 왔다.

참고 자료

없음
*승*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북한의 역사] 1970년대 북한경제적 상황 14페이지
    머리말 2. 1970년대 경제정책 1)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 2) 인민경제발전 ... 1972년 당시 남한을 방문한 박성철 부수상은 생각보다 성과를 보인 남한의 경제발전정책에 ... 1970년대 북한경제적 상황 북한의역사 - 목 차 - 1.
  • 한글파일 북한경제 기반 변화, 7개년계획을 중심으로 북한경제 정책에 대해서 5페이지
    출저 - 북한경제계획과 실적 (두산백과) 북한경제정책 (두산백과) ... 중공업 우선정책 북한은 분단 이후 시종일관 중공업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개발정책을 ... 이 시기에 북한경제는 기계제작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우선정책을 강력하게
  • 한글파일 김정일 시대의 북한 경제정책과 선군정치 2페이지
    김정일 시대의 경제 정책 북한의 ‘경제 위기 극복’은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일 ... 2000년 방중 길에 오른 김정일은 발전된 중국의 모습을 보고 개혁, 개방 정책을 ... 시장 경제의 확대가 체제 위협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북한 당국이 시장 통제로
  • 워드파일 [북한 경제와 문화]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한 북한 경제 정책 및 예술 2페이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한 북한 경제 정책 및 예술 북한은 2019년 ...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스스로 경제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고 경제를 가장 ... 이러한 체제 전환은 경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 사회 구축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 한글파일 북한경제론 ) 북한 경제 개혁방안 11페이지
    본론 1) 북한경제이론 변화 2) 경제체제 및 경제정책의 변화 3) 북한의 ... 북한정책 대응 역시 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 그러나 북한 당국의 정책기조는 현재 시장을 축소하는을 인정하였다.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경제]북한의 경제정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