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사행정의문제점과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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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II.본론
1.엽관주의
1)엽관주의의 정의
2)엽관주의의 발달원인
3)엽관주의의 장점과 폐해
2.실적주의
1)실적주의 수립 운동
2)실적주의 수립 요인
3) 실적주의의 정의
4) 실적주의의 장점과 단점
3.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전망
4. 직업 공무원제
1) 직업 공무원제의 의의
2) 직업 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주요 차이점
3) 직업 공무원제의 수립 요건
4) 직업공무원제의 장점과 단점
5.대표관료제
1)정의
2) 대표관료제 원리와 실적주의
3)대표관료제에 관한 논쟁
(1)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는 논점
(2)폐단을 지적하는 주요 논점
6. 폐쇄형과 개방형
7. 교류형과 비교류형

III.결론

본문내용

I. 들어가면서
인사 행정 내외의 조건변화는 인사행정의 획기적인 변신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사행정은 그러한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전통적으로 소극적으로 통제 지향적이었던 인사행정기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사절차와 방법은 경직되고 번문욕례의 희생이 되어있다. 실적주의적 제도의 공식화 과정에서 과잉 강조한 중립성, 객관성, 통일성은 인사행정의 대응성을 약화시켜 놓았다. 규제 중심적, 공급자 중심적, 인사행정은 일반관리기능과 괴리되고 고객의 요청에 둔감하다.
인사행정도 부정적 관료형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오랫동안 부패, 정실, 불공정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성과도 어느 정도는 느껴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과정에서도 혼란과 실책이 저질러지는 것을 보았다. 개혁을과시하기 위해서 때로는 과잉적 조치를 채택하기도 하고, 외국제도에 관한 지식자랑하기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 개혁안 채택도 있었다. 소리만 요란하고 성과는 없는 시책들도 있었다.
앞으로는 보다 뚜렷한 지향노선을 설정해 인사행정의 발전을 추구해야할 것이며 개혁행동과정의 실책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인사행정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Ⅱ.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과제와 방향

1.인사행정의 현실에 대한 비판
(1). 기초이념 및 장구적 인력개획의 不備
우리의 인사행정체제는 그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념, 목적 및 Paradigm이 명확하지 못하다. 특히 조직 구성원의 자기 실현이나 능력발전 등의 적극적 인사행정의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합리적이며 일관적인 인력계획 및 정책이 없이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인사정책이 수립 집행되고 있다. 그 결과 지속적인 인력증원을 가져와 작은 정부로의 변화에 역행하고 있고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참고 자료

-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2005,
- 인사행정론, 예하미디어,2003,
-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1994
-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