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참여연대가 제시한 앞으로 10년

소개글

참여연대는 지난날의 업적과 관련 앞으로 10년간의 미래상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관한 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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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참여연대가 미래상으로 제시한 앞으로의 10년]

- 한국사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 발전을 통해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양산된 사회 문제는 고도의 성장만큼 급속도로 확산되어가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전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인권신장을 위한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문민정부 출범 이후 등장한 참여연대는 가히 국민의 바램을 충족시킬만한 대변인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 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년 동안 많은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반부패운동, 반재벌운동, 정치개혁운동, 사회복지확충운동을 들 수 있다.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운동의 관점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사람을 죽이는 전쟁비용을 줄이고 사람을 살리는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것은 오늘날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인도적 과제이다”라는 말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국방비에 쓰는 예산(2006년 5월 현재)은 정부예산의 16.2%인 23조 5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비용은 정부의 복지예산관련 사회보장비(사회보험 + 보훈 + 근로자복지 + 기타사회복지 + 직업훈련 +직업안정 + 보건위생 + 보건복지행정) 대비(2006년 5월 현재) 10.5%인 15조 1천억원에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하지만, 아직 휴전상태인 한반도의 특성상, 국방비 예산은 통일이 되지 않는 한, 계속 짊어지고 가야할 과제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사업비예산 중 운영비 관련 9.1%로가 지출된다는 것이다. (올 학기 복지행정 과목을 수강하는 나로서는 참여연대의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의 논문을 읽고 앞으로 참여연대가 주목해야 할 점을 사회복지확충운동이라는 점이 가장 눈길을 끈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참여연대 홍성태 위원장의 정책자료 및 인터넷 자료를 통한 내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