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제도

소개글

1. 시작하기 전에
이번 한 학기동안 `선거와 정당정치`를 수강하면서, 그동안에 몰랐던 정당의 기원과 개념이라든지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 좀 더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지식기반을 바탕으로 `일본의 선거와 정당제도`에 대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일본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에 관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ㆍ조사해보는 기회로 삼고자한다.
우선 일본의 선거와 정당제도에 대한 개념에 확실히 접근하려면 일본 정당체제의 역사부터 조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한다고 판단된다. 그럼으로 여기에서는 역사의 시기를 55년체제의 성립ㆍ변용ㆍ붕괴로 나누어 앞으로 선거와 정당제도의 심층적인 조사를 위한 주요골자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본의 선거제도를 알아봄으로써 국회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참의원과 중의원의 선거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해보며, 나아가 이러한 선거제도와 정당체제가 어떠한 인과관계를 갖는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중선거구제의 소선거구ㆍ비례대표 병립제로의 개정이 일본 정당제의 구조와 이데올로기적 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논의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정당제도를 조사함으로 일본 정당제도의 특징인 중선거구제와 개인후원회, 파벌정치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이며,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무수한 정당 중에서 주요한 정당만을 간략히 소개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현재 자민당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여러 가설적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일본 정당체계의 조직 및 구성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당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끝으로, 일본 정당제의 향후 변화를 예측해봄으로서 앞으로 일본의 정당체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국제적인 안목을 기르는데 이바지해야함을 목표로 한다.

목차

I. 서론
1. 시작하기 전에 …………………………………… - 2 -
2. 일본 정당체계의 역사 ………………………… - 2 -
(1) 55년체제의 성립 …………………………… - 2 -
(2) 55년체제의 변용 …………………………- 3 -
(3) 55년체제의 붕괴 ………………………… - 3 -
Ⅱ. 본론
3. 일본의 선거제도 ………………………… - 4 -
(1) 일본 국회의 선거제도 ………………… - 4 -
1) 참의원의원(參議院議員)
2) 중의원의원(衆議院議員)
(2) 선거제도가 정당제에 미치는 영향 ……… - 4 -
1) 중선거구제의 효과
2) 소선거구ㆍ비례대표 병립제의 효과
4. 일본의 정당제도 ……………………………… - 6 -
(1) 일본 정당체제의 특징 ……………………… - 6 -
1) 중선거구제
2) 개인후원회
3) 파벌 정치
(2) 주요정당 소개 ……………………………… - 8 -
1) 자유민주당
2) 민주당
3) 사회민주당
4) 공명당
5) 공산당
(3) 자민당 일당우위체제의 원인 ………………… - 10 -
1) `자민당의 정책적 유연성` 가설
2) `야당의 실패` 가설
3) `집권당의 이점` 가설
(4) 일본 정당민주주의의 쟁점 ……………… - 11 -
1) 정치개혁의 배경
2) 정치개혁의 경과
Ⅲ. 결론
５. 일본 정당제 변화의 전망 …………………… - 13 -
６. 과제를 마치며 ……………………………… - 14 -
７. 자료출처 …………………………………… - 14 -

본문내용

3. 일본의 선거제도
(1) 일본 국회의 선거제도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출하게 된다. 국회는 일본에서 주권인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기관으로 ‘국권의 최고기관’으로 규정되어 국정의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국회는 참의원(參議院), 중의원(衆議院)의 양원제로 구성되는데, 일본의회는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월(優越)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먼저 예산안을 심의하고, 중의원은 신임 수상의 지명과 조약체결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도 참의원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그런데 중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내각불신임안 또는 신임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참의원은 법률상으로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없다. 국회 내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견충돌이 발생하면 중의원의 의견이 우선이다. 이는 중의원의 임기가 짧고, 해산도 있어 국민의 의견을 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중의원이 해산중일 때 내각이 긴급국회를 요구할 경우에는 참의원이 대신해서 국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국회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참의원과 중의원의 의원정수 및 임기, 선출방식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도록 한다.

1) 참의원의원(參議院議員)
참의원은 지역대표(광역자치단체대표)의 성격을 지니며,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이다. 임기는 6년으로 매 3년마다 1/2씩 교체한다. 의원정수는 252명을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중선거구ㆍ비례대표 병립제에 의거하여 선거구선출 146명, 비례대표선출 9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진다. 선거구선출의원은 47개 도도부현 단위의 대선거구에서 보통ㆍ직접선거에 의해 2~8명가량의 의원들을 뽑게 된다. 참의원비례대표선거는 미리 후보자 당선순위가 결정된 구속명부식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명 또는 정당명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하여 당선순위를 결정하는 비구속명부식으로 바뀌었다.

참고 자료

７. 자료출처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 ▷ http://www.naver.com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 ▷ http://cafe.naver.com/gaury.cafe

《논문》
이갑윤, "일본의 선거제도 개정과 정당제의 변화",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5
김세걸, "일본의 정당 민주주의: 역사, 구조, 쟁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이신일, "일본의 정당발생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참고문헌》
윤근식. {현대정당정치론}. 대왕사, 1990.
김재한. {정당구도론}. 나남출판, 1994
김인현. {현대일본의 이해}. 학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