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독일의 사회복지제도 역사와 현황

소개글

독일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입니다. 목차를 참고해 주십시오.

목차

Ⅰ. 독일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1.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2. 함부르크 구빈제도
3.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정책(1880년대)
4.독일연방공화국(1945)
5.사회민주당의 집권(1966)

Ⅱ. 독일 사회복지제도의 현황

1. 사회보험법
2. 연금보험
3. 의료보험
4. 산재보험
5.실업보험
6. 공적부조법
7. 아동복지
1) 아동수당
2) 아동부양공제
3) 육아수당
8. 주택복지
1) 사회주택제
2) 주택수당
9. 청소년복지
10. 학업장려
11.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본문내용

독일의 사회복지제도 역사와 현황

Ⅰ. 독일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독일의 근현대사는 전쟁과 분단 그리고 기적과도 같은 경제성장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사회복지를 이루어 내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독일의 사회복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성과를 이루어 내었는지 알아보았다.
독일에서는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영ㆍ미법상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용어가 독일에서는 주로 사회보증(Soziale sicherung)으로 불리어지지만 때로는 사회안정(Soziale Sicherherit)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더구나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사회정책(sozialpolitik)이란 개념이 사용되어져 왔다.
독일에 있어서 사회정책의 과학적 연구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는데, 급속한 경제발전
에 따른 도시노동자의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사회주의운동의 추진등에 대응하여 국가가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개념상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정책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보호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보장정책, 주택정책, 기업경영정책, 가족정책, 교육정책, 소득 및 자산재분배정책, 청소년 및 양로보조정책, 빈민구제정책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독일의 사회보장법은 비스마르크시대에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9^o^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이후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후 동ㆍ서독의 분단과 서독의 경제부흥에 힘입어 재정비도기 시작하였으며, 1966년 사회민주당의 집권 이후크게 발전하였으나, 1990년 통독 이후 과도한 사회보장비 지출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박웅격, 독일사회복지론, 엠애드, 2005
전광석·차흥봉, 독일과 한국의 공적부조제도 연구 , 을유문화사, 1993
박병현, 복지국가의 비교, 공동체,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