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사례를 통한 Governance의 현실

소개글

1970년대 석유파동(Oil Shock) 이후 정부 실패가 나타나며 신자유주의(New Right)가 대두되었다.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란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시켜 효율적 자원배분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대 사회는 세계화를 지향하고, 공공기관은 지방분권화가 되며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로서 1990년대 이후 전통적인 정부모형에서 IT기술을 기반으로한 전자정부 및 국민의 참여와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한 모형으로 추구되었다. 이를 거버넌스(Governance)라 하며 구체적인 개념과 NEIS사례를 통한 거버넌스의 현실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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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Governance
Ⅲ. NEIS -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Ⅳ. Governance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Governance
1. 개념 및 특성
전통적 정부모형이 한계를 보이면서, 정부를 대신하여 그 역할과 기능 수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 제기된 것이 거버넌스이다. 거버넌스가 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기된 것은 정부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거버넌스는 통일된 개념적 정의없이 매우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으나 (Rhodes, 1996), 거버넌스의 고유한 특성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으로 통제나 원리를 적용대상에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통치의 행위나 방식 또는 규제체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거버넌스는 문명화된 방식을 통한 질서창조와 갈등해소의 메커니즘이라고 정의한다.

Ⅲ. NEIS -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은 김대중 정부 공약사항 중 하나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동안 학교에서 자체 서버를 설치․운영하던 학교단위종합정보시스템(C/S)을 대체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국 학교는 물론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IT시대와 국가-시장-시민사회의 협치, 손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연구, 김석준, 대영문화사, 2001
혁신과 분권의 현장 – 일 잘하는 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