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불공정약관의 검토 및 수정

소개글

채권법 수업과 관련한 약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당한 내용의 이용약관을 찾아서 법조문에 비추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나아가 제 소견으로 약관을 변경한 모델제시까지 해본 레포트입니다.

목차

고속도로카드 이용약관
약관 내용 검토
나의 의견
결론

본문내용

제2조(고속도로카드의 성격 및 종류)
① 고속도로카드는 마그네틱 기록 방법으로 구입금액에 일정액을 부가사용 할 수 있는 할증식 선불카드로 발행되며, 무기명(無記名)유가증권으로 배서 양도에 제한이 없으므로 카드 소지인을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합니다.
② 고속도로카드의 종류(할증식 카드)
판매금액(원)액면가(원)할인율10,00010,1001%20,00020,4002%30,00030,6002%50,00051,5003%100,000103,0003%

참고 자료

고속도로카드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