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 최초 등록일
- 2007.05.22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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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내용입니다.
기존의 내용에서 크리스토퍼 후드의 최신이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등장 배경
2. 신공공관리론의 전개과정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4.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 문화이론을 기초로 하였던 Christopher Hood의 신공공관리론 비판
5. 신공공관리론의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실성 문제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1970년대의 자원난 시대는 복지 국가 정책으로 비대해진 서구 선진국의 정부에 대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로 말미암아 영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관료주의에 대한 반성이 대두되고 시장지향적 정부에 대한 개혁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공공관리론" 이라는 이름으로 뉴질랜드 영국에서 시작되어 호주, 미국 등의 선진국 행정의 경영화를 불러왔다. 또한 경제위기에 고심하던 아시아 국가들에도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이 파급되었다.
우리나라도 이전 정권인 김대중 정부시기에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을 받아들인 결과 정부개혁의 중요한 이론적 모태가 되었다. 즉,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봉사하는 정부를 정부개혁의 기본목표로 내세워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정부개혁의 목표를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행정의 관리화"를 추구하는 신공공관리론은 모든 정책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처방책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다른 특수한 정부발전 단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무비판적 개혁이 많은 실패를 불러왔었다.
우리는 이점에 착안하여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점들은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개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행정학의 주요이론 ( 오석홍 편저, 2005, 법문사 )
▲ 공공행정의 제문제 ( 백현관 저, 2005, 인해 )
▲ 새 행정이론 ( 윤영진 외 공저, 2002, 대영문화사 )
▲ 행정개혁론 ( 오석홍 저, 2003, 법문사 )
※ 참고사이트
▲ 구글 (www.google.com)
▲ 한국행정연구원 (http://work.kipa.re.kr)
▲ 동아시아 연구원 (http://www.eai.or.kr/korean/index.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