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 최초 등록일
- 2007.05.22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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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 때의 우리나라는 쇄국정책으로 인해 농경사회로만 경제가 성장하였으나 일제침략을 통해 공업화가 되었다. 하지만 광복 후 6.25전쟁의 반발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다. 전쟁은 국민들에게 가난이라는 과제를 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받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 노력으로 인해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경제발전 국가로 우둑 서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발전만 있었지 자본주의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IMF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난이라는 또 한번의 충격을 주었다. 이런 문제들이 점차 사회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국가는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복지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에서 복지국가가 꼭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보다 앞선 다른 복지국가와 비교를 하면서 복지국가의 특징과 복지국가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 또한 알아보기로 하겠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서론
1. 복지국가의 정의
2. 복지국가의 목표
Ⅲ 본론
1. 복지국가의 유형
1) 티트무스의 유형
2) 퍼니스와 틸톤의 유형
3) 미쉬라의 유형
2. 복지국가의 필요성
3. 복지국가의 특징
1) 자유주의자의 복지국가
2) 수정자유주의자의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자의 복지국가
4) 맑시스트의 복지국가
4. 복지국가의 위기론
1) 신자유주의의 국가 실패론
2) 신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의 모순론
3) 사회민주주의의 실용주의
5. 복지국가의 위기와 문제
1) 정부역활의 증대
2) 정부의 실패
3) 정부의 과중한 부담
6. 복지국가의 과제
1) 사회적 과제
2) 경제적 과제
3) 정치적 과제
4) 국제적 과제
7. 복지국가의 전망과 대안
1) 복지국가의 전망
2) 복지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
Ⅳ 결론
Ⅴ 맺는 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정의
복지국가는 19세기 말의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과 20세기 초반의 영국 자유당 정부의 사회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영국의 템플 주교가 1941년에 간행한 「시민과 성직자」라는 팜플렛에서 독일 나찌 시대의 ‘권력국가’와 대비하여 사용하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이후‘복지국가’라는 용어는 1945년에 집권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간으로 1948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48년을 복지국가의 원년으라고 부르기도 한다.
복지국가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건강보호서비스와 교육서비스도 제공한다.
참고 자료
1. 곽효문 「복지국가론」 제일법규
2. 김교환 「현대복지국가론」 교육과학사
3. 고세훈 「복지국가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4. 신문창 「복지주의와 복지국가론」 법문사
5. 연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츨판
6. 박병현 「복지국가의 비교」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