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사례조사

목차

Ⅰ. 재건축 사업의 개요
1. 재건축제도의 의의
2.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법 연혁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Ⅱ. 대상지 소개
1. 대상지 현황
2. 주변지역 여건분석
3. 대상지 여건 분석

Ⅲ. 재건축 절차별 사업 진행
1. 계획단계
2. 시행단계
3. 완료단계
4. 천천 재건축 경과일정
5.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재건축 사업의 개요
1. 재건축제도의 의의
1960년대 이후 산업경제의 활성화 과정에서 도시의 인구 밀도의 과밀화와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의 미비는 주거생활을 열악하게 한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국가경제의 산업화로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도시로 집중하면서 급속한 인구증가를 초래 하였고, 특히 거주공간인 주택부족 및 노후화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 더불어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의식은 단순한 의식주 문제 해결이 아닌 생활문화의 변화와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좀 더 쾌적하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현대적인 주거시설을 갈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노후주택이 단독인 경우 임의적인 증 ․ 개축이 가능하였으나, 아파트 ․ 연립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를 재건축하는 데는 임의적인 시행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이를 보장할 법적 토대가 미비하였다.
다행히 1984년대에 들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재건축을 결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간이 마련되었으며, 1987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조합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60~70년대에 건설된 소형위주의 공동주택들의 재건축이 활성화 되었다.
현재, 정부는 유효택지의 고갈현상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정비사업과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사업을 위해 관련법령의 정비로 민간주도의 재건축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위와 같은 긍정적 축면 외에도 투자수단으로의 전락, 비효율적 재건축시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가치의 손실, 사업주체간의 갈등 등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그 제도의 취지를 상실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 거주자의 공동주택 환경개선요구에 관한 연구 - 김윤호 -
· 외국의 개·보수 지원 정책
· 우리나라의 개·보수 지원 정책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건설사업 관리의 효율적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양정웅(중앙대 석사) -
·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