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학의 학문성

소개글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중 법학의 학문성에 관한 내용을 리포트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키르히만의 ‘법학의 학문적 무가치성’
1. 이론적 무가치성
(1) 법학의 대상
(2) 법학의 과제
(3) 법학의 대상의 고유성
1) 자연적인 법의 변화성 (die Veränderlichkeit des natürlichen Rechts)
2) 법은 또한 감정 속에 있다
3) 실정적인 법률 (positives Gesetz)
4) 확대(실제적 무가치성으로의 연결)

2. 실제적 무가치성

Ⅲ. 빈더(Julius Binder)의 키르히만에 대한 비판
1. 빈더의 학문관 및 법학의 학문성
(1) 빈더의 학문관
(2) 법학의 학문성

2. 키르히만의 주장 반박 -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비판
(1) 대상의 변화성에 대하여
(2) 실정법의 자의성과 그것에 종속된 법학의 자의성에 대하여
(3) 법률장서의 덧없는 휴지화에 대하여

3. 적극적으로 옹호되는 법학의 학문적 규정
(1) 소극적 규정
(2) 적극적 규정
(3) 제 3부류의 학문

4. 빈더와 키르히만의 논의전개에 대한 현대적 고찰

Ⅳ. 라렌츠
1. 학문개념

2. 법학의 대상

3. 대상의 우연성 반박
4. 법학의 실제적 가치성 - 상호작요

5. 왜 법학이 실무에 불가결?
가. 과제로서의 법해석
(1) 법해석의 필요성
(2) 키르히만이 설정한 법학의 보수성 반론
(3) 법해석의 도구들이 법원 판결 개선에 기여한 바
나. 과제로서의 법의 발전적 형성(법창조) - 법학이 법형성에 관해 갖는 의미
다. 과제로서의 법소재의 통일화(체계화)
라. 입법에 있어서의 법학의 작용

6. 결론

Ⅴ. 알버트 대 사비니의 논쟁
1. 포퍼를 이은 비판주의적 문학관

2. 법학의 성격은?

3. 법학의 가능한 해석?

4. 법형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실주의적 법학관을 견지 가능?

5. 사비니
(1) 사비니는 학문으로서의 도그마틱 옹호하고 나선다.
(2) 그는 도그마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린다.
(3) 알버트의 주장 비판
(4) 필자의 결론

Ⅵ. 결 론

Ⅶ. 의문점 및 토의주제

본문내용

Ⅰ. 서론

“법학이란 무엇인가?, 법학은…도대체 하나의 학문인가?” K.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제4판, Berlin, 1973, 5면.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논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법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정당하게 학문으로 고찰되어야 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학의 정체를 구명해보려는 자기 성찰적 과정이다. 본 논문은 키르히만(Kirchmann)이 주장한 ‘법학의 학문적 무가치성’에 대해 이론적 무가치성과 실제적 무가치성의 면에서 각각 빈더(Binder)와 라렌츠(Larenz)의 비판점을 살피고, 끝으로 오늘날의 분석적 방법을 통한 인식활동으로서의 학문관과 관련된 알버트(Albert)와 사비니(Savigny)의 논쟁을 다루고 있다. 법학도에게 있어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가치와 그 위상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법학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Ⅱ. 키르히만(Kirchmann)의 ‘법학의 학문적 무가치성’ J.v.Kirchmann, Die Wertlogigkeit der Jurisprudenz als Wissenschaft, Darmstadt, 1956.


키르히만은 1848년 베를린법률학회에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무가치성’이라는 강연을 하였다. Wissenschaftliche Gesellschaft Darmstadt, 1956년판
그는 한 편으로는 법학의 이론적 무가치성을, 또 한 편으로는 그 이론적 무가치성을 말하고자 했다.

1. 이론적 무가치성

(1) 법학의 대상

키르히만은 학문이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불변의 대상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법학은 국민 속에서 살고 있고 또 모든 개인이 자기의 영역에서 실현하고 있는 바의 법, 즉 자연적인 법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자연적인 법’이란 ‘자연법’, ‘관습법’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법감정’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다른 학문의 대상(ex. 자연현상)과 다른 점은 법에 내재하는 지식적 요소인데, 이것은 개별적 사례에서 개개인이 갖는 법의 지식을 의미한다.

(2) 법학의 과제

법학은 다른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대상을 이해하고, 법칙을 발견하며, 개념을 창조하고, 친화성과 상호관계를 인식하여 끝으로 단순한 체계로 종합하여야 한다. 키르히만은 역사적 과정에서 경험과학에 비추어 법학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본다.

(3) 법학의 대상의 고유성

“법학이 정말로 뒤쳐져 있다면, 그 이유는 오직 대상 속에 내재하면서 인간정신의 노력을 방해하는 숨은 저지력 속에 놓여있다.”

1) 자연적인 법의 변화성(die Veränderlichkeit des natürlichen Rechts)

법학은 그 대상, 즉 법이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참고 자료

1. 김정오, 『비판으로서의 법학』, 법철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6, p.95~114.

2. 서윤호, 『법철학의 필요성과 법의 이성성』, 법철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6, p.15~34.

3. 서을오, 『인문학으로서의 법학: 체계적 사고와 문제 중심적 사고의 간격』, 법철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6, p.35~58.

4. 심헌섭, 『법학의 학문성』, 법철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6, p.7~14.

5. 심헌섭,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中 법학의 학문성, 법문사, 2001, p.3~46.

6. 이철우,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인가,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인가』,
법철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6, p.5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