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사소송법 제307조, 30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소개글

판례평석 형태로 형사소송법 제307조, 30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연구하였습니다.

목차

[대상판결]
Ⅰ. 이 사건의 전제되는 형사사건의 사실관계
Ⅱ.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Ⅲ.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주장요지
Ⅳ. 판결요지

[연구]
Ⅰ. 서설
Ⅱ. 증거재판주의
1. 의의
2. 연혁
3. 논의상황
4. 위법성의 검토
Ⅲ. 자유심증주의
1. 의의
2. 연혁 및 입법례
3.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4. 자유심증주의의 제한
5. 위법성의 검토
Ⅳ.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요건
1. 재판
2. 전제성
3. 재판의 전제성 여부에 관한 판단
Ⅴ.이 사건 위헌법률제청신청사건에 대한 판단
1. 판례의 태도
2. 검토
Ⅵ. 결론

본문내용

[대상판결] 대법원2006. 5. 26. 선고 2006초기92 결정【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Ⅰ. 이 사건의 전제되는 형사사건의 사실관계

가. 피고인 이재람(이하 단순히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7. 9. 9.부터 1998. 11. 25.까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 경위(일명 `청와대 사직동팀`)로 근무하다가 1998. 11. 26.부터 2001. 2. 6.까지는 강서경찰서 경비과 상황실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하대학교 재학 시절에(1983.부터 1988.까지) 요리사인 김상복을 만나 그때부터 친구로 지내왔고, 1990.경 경찰간부후보로서 교육을 받을 당시 경찰종합학교 교관이던 상피고인 김봉국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상피고인 김봉국으로부터 노승헌을 소개받았고, 사직동팀장으로 재직할 무렵 이영규를 알게 되었다.

다. 피해자 이건수는 1999. 3.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산 100번지 외 8필지 임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박성윤에게 위 임야의 개발(이하 ‘석산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이 허가를 알아보겠다고 하였다가, 1999. 4.경 박성윤에게 석산개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박성윤으로부터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1999. 4.경 이영규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부근 목마장여관에서 피해자 이건수를 소개받았다.

마. 한편, 국민은행 1999. 5. 26.자 발행의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5매(수표번호: 바가 51402061 내지 51402070, 51402072 내지 51402076, 이하 ‘1차 수표’라 한다)에는 노승헌의 배서가 있는데, 그 중 5매는 1999. 5. 27.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0매로 교환되었고, 그 중 2매는 노승헌의 배서에 이어 왕혜영의 배서가 있는 상태에서 1999. 6. 11.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와 현금 1,000만원으로 교환되었으며, 나머지 8매는 노승헌의 배서에 이어 김상복의 배서가 있는 상태에서 1999. 8. 4. 지급제시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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