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어학]사회보장법

소개글

사회보장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입법배경
2. 목적과 기본이념
3. 사회보장기본법 내용
1) 기본개념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3) 사회보장대상과 권리
4) 사회보장심의위원회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권리구제
4.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대안
5. 요약 및 평가

본문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의 탄생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광복과 6.25를 거치고 새롭게 국가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풍요를 열망하는 국민과 당시 국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태동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 군사정부는 우리나라를 절대빈곤에서 해방시킨다는 정치적 공약의 실천을 위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을 수립하여 그 시행에 들어갔었다. 그 후 1963년 2월 26일 민주공화당이 창당되고 제3공화국을 이끌어 가는 기본 정책 가운데 사회 안정 및 복지증진으로 8가지(그 중 제2항에서 사회적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을 기한다.)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개발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민정이양[민정이양이란 군사정권이 정권을 다시 민간인에게 돌려준다는 뜻을 앞둔 최고회의 당국은 국민의 지지를 위하여 명문상으로나마 복지정책을 표방하였다.(신섭중 외, 1999 : 172-173)

참고 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김기원, 나눔의집
• 사회복지 법제 개설, 현외성 2007년, 공동체
• 현대사회복지법제론, 황인옥 남일재 양정화, 2003년, 나눔의 집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2002년, 양서원
•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2003년, 나남 출판
• http://old.welfare.net/library/library04/27.txt
•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