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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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직장과 근로자의 관계
1. 직장의 의미와 범위
2. 근로자의 의미와 범위
3.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
Ⅱ. 근로자로서의 의무
1. 근로제공의무
2. 근로제공의무의 거부권행사
3. 근로제공의무의 위반효과
Ⅲ. 근로자로서의 권리
1. 근로3권
2. 최저임금제
3. 고용보험제도
4. 모성보호
5. 업무상 재해
Ⅳ. 근로자가 받는 부당대우
1. 부당노동행위
2. 부당해고
3. 성희롱

본문내용

Ⅱ. 근로자로서의 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의 근로제공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1. 근로제공의무
근로자의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 내용, 즉 근로 장소와 근로의 종류, 근로의 양과 질, 근로시간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또한 근로제공은 반드시 현실적인 노무급부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합니다. 따라서 작업의 대기상태에 있는 것도 근로제공을 의미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2. 근로제공의무의 거부권행사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할 의무를 지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지시할 지시권을 가지지만 그 지시권의 행사는 근로 계약및 기타 법률의 규정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근로제공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법률로 금지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 그 근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예견할 수 없었던 양심상의 가책을 주는 경우, 노동보호법규에 위반한 근로의 제공이 근로자에게 직접생명이나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제공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근로제공의무의 위반효과
(1)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제대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하갑래 <근로기준법> 2005
김형배 <노동법> 2000
김치선 <노동법강의> 1992
노동부 <노동위원회판례집> 1996
광주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대법원의 종합법률 정보
성폭력예방지침
로앤비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