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아동복지법과 참고자료

소개글

아동복지 관련법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영유아보육법』의 요약과
관련 자료

목차

◎ 아동복지
◎ 아동복지관련법

본문내용

-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 아동복지관련법
- 아동복지의 목표를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들에 강제하여,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공적인 방법과 절차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영유아보육법』

1. 아동복지법

1) 의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 대책 →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 복지

가족의 구조와 기능 관계양식 / 이웃, 학교, 전체 사회의 구조, 기능, 양식 변화
⇒가정의 노력만으로 올바른 양육 불가 → 전체사회의 부모와 구성원, 국가가 협력

2) 연혁

1923. 어린이날 시작
1923. 조선감화령- 아동복지문제 다뤄짐 (아동을 통제하는 목적)
1944. 조선구호령- 아동복지문제 다뤄짐 (아동을 통제하는 목적)
1950 - 1953. 한국전쟁
1957. 2. 어린이헌장 선포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 바람직한 성장상(成長像)을 제시하여 사회의 전체가 이를 지켜주고 키워가며, 또 어린이 스스로도 그렇게 힘쓰게 하기 위해 마련한 헌장

1961. 12. 30. 아동복리법 제정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요보호아동으로 제한)
1981. 3. 31. 아동복리법 수정 ․ 의결 (요보호아동 → 모든 아동)
1981. 4. 13.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어 입법. 법률 제3438호
1989. 9. 30.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탁아시설에 관한 규정 삽입)
2000. 1. 12. 아동복지법 개정 (복지욕구의 다양화 전반적인 사회복지분야 성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