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치주의와 시민불복종

소개글

법치주의와 시민불복종에 관한 헌법총론 레포트

목차

I. 서론
II. 시민 불복종의 의미
II.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III. 시민불복종 필요성의 근거
IV.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유형
V. 시민불복종의 유형
VI. 시민불복종과 국가형벌권
VII. 결론 - 한국 사회와 시민불복종

본문내용

.I. 서론

민주주의 사회는 ‘법치주의’라는 기본 이념을 가지고 있다.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에 해가 되는 행위를 막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시민들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역사는 ‘불복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대표되는 과거 계급사회에 대한 불복종으로부터 근대 민주주의 사회가 꽃피었고, 가진자에 대한 못가진자의 불복종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 복지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불복종’과 ‘법치주의’, 양자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대립하는 양상을 띤다. 현대 사회에서 불복종이란 곧 법에 대한 불복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레포트를 통해서 논해보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 이념 아래에서도 ‘시민 불복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 ‘시민 불복종’의 의미를 살펴보고, 법치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본 후에 시민 불복종의 필요성과, 그 행사 방법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II. 시민 불복종의 의미

1. 불복종의 의미

시민불복종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불복종’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리히 프롬은 “불복종의 의미는 이성과 의지에 대한 확증의 행위이다. 이것은 원초적으로 무엇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자 ‘향하는’ 태도이다.” 에리히 프롬, ≪불복종에 관하여≫, 범우사, 1996, 13쪽
즉 불복종이란, 수동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2. 시민불복종의 의미

시민불복종이란, 시민이 주체가 되고 법이나 정부가 객체가 되는 불복종 행위, 즉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 존 롤스, ≪사회정의론≫, 서광사, 1990, 376쪽
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시민불복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