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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경찰제도 및 수사구조 비교

*규*
최초 등록일
2007.05.10
최종 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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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국의 경찰제도 및 수사구조 비교 -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스페인 경찰을 중심으로

목차

Ⅰ. 序 論

Ⅱ. 경찰제도의 유형
1. 영미법계 경찰제도
2. 대륙법계 경찰제도
3. 통합형 체제(절충형)

Ⅲ. 영국 경찰제도와 수사구조

Ⅳ. 미국 경찰제도와 수사구조

Ⅴ. 독일 경찰제도와 수사구조

Ⅵ. 프랑스 경찰제도와 수사구조

Ⅶ. 일본 경찰제도와 수사구조

Ⅷ. 중국 경찰제도와 수사구조

Ⅸ. 스페인 경찰제도와 수사구조

Ⅹ. 각국의 경찰제도 비교와 한국경찰에의 함의
1. 자치경찰제도 관련
2. 경찰 수사권 독립 관련
3. 경찰관 권익 향상 관련

본문내용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보편적 사회체제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정치, 사회적 체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시민의 자유와 정의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통제의 문제는 범죄의 두려움과 피해로부터 각 개인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임과 동시에 지나친 통제와 간섭은 자칫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문제라 하겠다. 또한 한 사회내에서 경찰의 역할과 활동은 해당 사회 및 시민들과 매우 밀접하며, 이러한 시민사회가 경찰조직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의미있는 경찰활동은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경찰의 역할과 구조를 결정하려면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통제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어떤 활동이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유발해내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세계 각 국가는 통치형태와 방법, 그리고 역사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경찰제도에 있어서도 그러한 차이와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먼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스페인 등 세계 주요 국가의 경찰제도와 수사구조를 비교함으로써 그 특징을 살펴보고, 더불어 이러한 비교 고찰이 가지는 한국 경찰조직에의 함의를 간략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최응렬 편저, 경찰행정학, 서울: 경찰공제회, 2006.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서울 : 백산출판사, 2006.
신현기, 자치경찰론, 서울: 응보출판사, 2004.
이윤근,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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