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농업 PPT

소개글

우선 대학레포트 발표용 파워포인트 구요.
이번 2007년 4월에 체결된 한미FTA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체결사항,
그로인한 우리나라의 득과 실을 분석했고 FTA체결분야중에서도 특히 농업분야에 관해
체결사항과 손실 ,대책방안을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또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농민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도
언급하였습니다. 총50여페이지이고 1시간정도 발표분량입니다.

목차

1. FTA(Free Trade Agreement)가 무엇인가?
1) FTA의 개념
2) FTA의 내용
3) FTA와 WTO의 관계
4) FTA 효과
5) 한국의 FTA필요성
6)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2.한미 FTA
1)목적
2)한미 FTA 배경
3)한미FTA 추진일정
4)한미 FTA평가
5) 한미 FTA의 거시경제적효과

3.농업과 한미FTA
1) 한미 FTA 농업분야 체결사항
2)FTA체결 이후 농산물 피해 예상
3)한미FTA이후 농업에 미치는 영향

4.대책

5.농민복지와 농민복지정책

6.맺음말

본문내용

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비타적인 지역특
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지역무역협정(RTA)의 한 형태

 <WTO에서 인정되는 FTA요건>

1. 실직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90~95%이상), 특정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2.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3.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 FTA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의 일종의 예외조항에서 비롯.

FTA는 관세철폐의 결과 수입선이 기존 교역국에서 새로운 FTA가입국으로 전환되는 이른바 무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를 낳기 때문에 역외국가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을 포함(기본적으로 ‘관세’를 중심으로, 그 대상인 ‘상품
무역’을 자유화).


- WTO체제하에서 FTA는 고전적 FTA와 달리 그 규율대상이 상품에 대한 관세에 그치지않고, 경제활동의 전 영역을 포괄

- 이런 의미에서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라기보다,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이라고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논문
최세균,한·일 FTA 농업부문 파급영향 및 협상전략,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방안연구
이준원, 농업농촌정책방향
이창수,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2005)
-도서
최일섭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나남
농림부,쌀산업종합대책
-사이트
농림부,http://www.maf.go.kr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http://fta.korea.kr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http://www.yesfta.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fta-fun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