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이해상충행위

소개글

2007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논문 주제로 선택해서 글을 쓰고, 자료를 모으던 도중에 수업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을 설명하라는 교수님의 지시에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했습니다..
한글문서를 기본으로 ppt를 작성했고, ppt에는 법의 제정배경과 함께 문제되는 사안들을 정리했습니다.
허접한 자료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나마 자본시장통합법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 자료를 올립니다..
참고자료는 증권업협회, 금융법학회 등의 학술발표 자료와 재경부의 보도자료
그리고 교수님께서 쓰신 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매후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한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접한 자료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7페이지 분량의 한글문서와 15페이지 분량의 ppt문서를 압축해서 올렸습니다..

해피캠퍼스에서 판매수수료를 50% 넘게 가져가네요
자료는 제가 쓰고 남 좋은일 다 시켜주네요 흠....
무료로 전환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file1 :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이해상충.hwp
Ⅰ. 서론

Ⅱ. 본론① - 자본시장통합법 개관
1.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1)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2)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3)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4) 업무범위의 확대

Ⅲ. 본론② - 이해상충의 문제와 규제
1. 이해상충문제의 발생
2. 이해상충방지조항 및 문제점
3. 자본시장통합법상 이해상충규제

Ⅳ. 결론 - 정리 및 개선방향
file2 : 자본시장통합법.ppt
Ⅰ. 서론 – 표류중인 자본시장통합법
Ⅱ. 본론① - 자본시장통합법 개관
Ⅲ. 본론② - 이해상충의 문제와 규제
Ⅳ. 결론 – 정리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2007년 4월 국회에서 재경위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이하‘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공청회를 갖는 등 본격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재경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임시국회 중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관련업계 및 소속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 통과여부의 핵심은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할 것인가, 증권사에 자산운용의 겸영을 허용할 것인가의 두 가지였다. ①지급결제업무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증권사 지급 결제 허용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금이체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하락시키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가능토록 해 금융혁신을 촉진할 것이고, 수신을 통해 조달한 단기 자금을 대출이라는 장기 자산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은행의 고유 업무이지 지급결제가 은행의 고유 업무는 아니라고 하는 긍정론과 지급결제의 허용은 증권사가 사실상 은행의 핵심업무인 예금 및 환업무 모두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증권사의 지급결제 참가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정론이 대립하여 법안의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 ②증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과 관련해서는 고유 재산과 고객 재산의 운용을 같이 함으로써 이해상충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정론과 이해상충은 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고안해 최선을 다해 집행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윤리적 기준을 높임으로써 다룰 수 있다는 긍정론이 대립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