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 -요약 -장하준

소개글

(서장)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이 책에서 필자는 선진국들이 현재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리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를 보이고자 했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경제 발전을 도모하던 시기에는 보호 관세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 놓고 정작 지금에 와서는 후진국들에게 자유 무역을 채택하고, 보조금을 철폐하라고 강요한다. 과거 자신들은 여성, 빈민, 저학력자, 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투표권조차 주지 않았으면서 지금은 후진국들에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경제 발전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은 다른 나라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밥 먹듯이 침해했으면서도 이제는 후진국들에게 지적 재산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하라고 압력을 넣는다. 이 책이 선진국의 위선을 지적한다고 해서 선진국에서 배우지 말자거나 우리는 위선이 없는 훌륭한 민족이라고 주장하는것은 아니다. 경제 강대국들과 이들이 이끄는 국제 개발 정책의 주도세력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 성장에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채택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바람직한 정책의 개괄적인 내용은 워싱톤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제한적인 거시 경제 정책과 국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민영화와 규제의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바람직한 제도란 일반적으로 선진국, 특히 앵글로-아메리카 국가들의 제도를 말하는데, 민주주의와 건전한 관료주의, 독립적 사법권, 재산권 보호, 투명한 시장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기관 등이 포함 된다. 개발도상국들에게 권고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선진국들이 과거 개발을 모색하고 있던 당시에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였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아닌것이다.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정통적 견해에 상반되는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선진국들이 자신들이 자신들의 성공 비결을 감추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그와 관련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반박하는 다양한 역사적 정보를 조합하고, 선진국들이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이용했던 정책과 제도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인 조감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 책은 선진국들이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를 묻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다리 걷어차기
1. 서장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2. 제1부 (경제 정책과 경제발전-역사적 관점에서의 ITT정책)
1) 1장 개발도상국 시절 선진국들의 따라잡기 전략
2) 2장 선진국들의 앞서가기 전략과 신흥 상업 국가들의 대응
3) 3장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몇 가지 통념과 실제
3. 제2부 (제도와 경제 발전-역사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관리 체제
1) 1장 선진국에 있어서의 제도 발전의 역사
2) 2장 개발도상국들의 제도 발전의 역사
4. 제3부 (선진국의 경제 발전사에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1) 1장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인식
2) 2장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의 재인식
3) 3장 제기 가능한 반론들에 대하여
4) 4장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Ⅲ. 맺음 말

본문내용

제1부 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ITT 정책
(1)개발도상국 시절 선진국들의 따라잡기 전략
이 장에서는 다양한 범위의 산업 국가 즉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한국, 타이완 등이 경험한 내용을 조사하고, 이들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일 당시에는 어떤 종류의 산업· 무역· 기술ITT 정책을 사용했는지 고찰한다. 영국은 그대 자유방임주의 지적 기반을 수립하였고, 역사의 한 시기에 완전한 자유 무역을 시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정부의 뚜렷한 개입 없이도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허구이다. 영국의 발전은 유치산업 보호와 관세장벽이란 사다리를 통해 가능했다.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한 시기는 영국의 발전이 이미 이뤄진 뒤의 얘기이다. 영국은 중세 이후의 시기인 13∼14세기를 비교적 경제력이 낮은 상태에서 맞이하였다. 튜더 왕조는 치밀한 유치산업 보호 정책을 통해 모직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16세기 식의 근대적 유치산업 장려 계획들이라고밖에 묘사될 수 없는 헨리 7세와 그의 후계자들이 추구한 정책들이 없었더라면 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룩된 초기의 성공은 반드시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18세기 영국의 수출 소득의 반 이상을 차지했던 모직업이 없었더라면 영국의 산업혁명은 최소한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과 함께 영국의 기술력은 다른 국가들을 앞서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국의 기술력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였던 19세 중반까지도 영국의 산업장려 정책은 지속되었다. 산업혁명이후 약 두세대가 지나고 자국의 기술력이 경쟁국보다 상당히 앞선 시기였던 1820년대 후반까지도 영국은 제조품들에 대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였다. 또 보호관세 이외의 다른 방법들 역시 사용하였다. 식민지에서 수입된 상품들의 품질이 자국의 산업을 위협할 정도로 우수할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수입금지 처분까지 내렸다. 그 예로 아일랜드 모직산업과 인도의 면직업을 들 수 있다. 그 두 나라의 상품을 영국의 보호무역으로 산업의 붕괴를 가져왔다. 나폴레옹 전쟁이 막을 내린 1815년 즈음에는 자신감에 찬 영국 제조업자들이 자유무역을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당시 영국제조업체들은 적의 전 분야에 걸쳐 세계 제일의 효율성을 지니고 있었고, 예외가 있다면 벨기에, 스위스 같은 국가들만이 몇몇 분야에서 영국보다 앞서 있는 정도였다. 비록 1815년에 제정된 새로운 곡물법으로 농업 보호가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자유 무역을 위한 압력은 높아져 갔다. 1833년 에도 일련의 관세 감소가 있었지만, 주목할 만한 커다란 변화는 1846년에 발생한 곡물법 및 다수의 제조품에 대한 관세의 폐지였다. 오늘날 곡물법의 폐지는 그릇된 중상주의에 맛서 얻어 낸 고전주의적 자유경제론의 최대의 승리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이 정책변화에서 경제이론이 담당한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지만 당신의 역사적 배경과 더욱 친숙한 역사학자들은 이런 정책 변화가 농업 상품 및 원자재 시장을 확장함으로써 유럽 대륙의 산업화를 저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자유무역 제국주의적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곡물법 폐지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은 1850년대에 이르러서야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관세가 폐지된 것은 1850년대 글래드 스톤정권이 내놓은 일련의 예산안, 특히 1860년 예산안을 통하여, 그리고 1860년 체결된 영․불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였다. 영국이 자유 무역 체제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진화된 기술력을 지녔기 때문이며, 이런 기술력 뒤에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 높은 관세 장벽’ 이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19세기 중반에 발생한 영국 경제 전반적인 자유화는 자유방임주의에 의해 이룩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감독아래 진행된 고도의 관제 사건임에도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영국의 자유 무역 체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880년대에 이르자 어려움에 처한 몇몇 제도업자들이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였다. 또 20세기 초기에는 미국과 독일의 제조업이 영국의 제조업 분야를 빠르게 잠식해 들어왔고, 그에 따라 영국의 정치권에서는 보호주의의 재도입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이런 정세를 입증하는 것은 당시의 저명한 정치인인 체임벌린의 지휘 아래 1903년 설립된 관세개혁 연맹의 영향력이었다. 그 결과 영국은 더 이상 제조업 분야의 최강국이 아님을 인정하고 1932년 관세를 광범위하게 재도입함으로써 영국의 자유무역 시대는 그 막을 내렸다. 영국은 유치산업 장려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최초의 국가였다. 그러나 이 전술을 가장 열성적으로 사용하였던 국가는 아마도 미국일 것이다. 저명한 경제학자 베어록이 미국을 가리켜 근대적 보호주의의 모국이자 철옹성이라고 묘사한 것도 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국 관세 장벽과 보호주의란 사다리를 이용했다. 일예로 제조업에 대한 관세는 40% 이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의 견제 속에서 사다리를 올라와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사다리는 영국의 것보다 더욱 다양하고 정교했다. 미국의 보호주의는 자발적 수출 억제나 다자간 섬유협정, 농업 분야의 지원금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게도 이뤄졌다. 또한, 정부의 교통시설 확장과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다. 미국에서 작성된 논문들은 이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으며, 다른 면에서 학식이 깊은 사람들조차도 대다수가 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유럽 산업 혁명 연구의 권위자인 경제학자 트레빌콕 조차도 1879년에 이루어진 독일의 관세 인상에 대한 논평을 하면서 당시 심지어 자유무역 국가인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관세를 인상하고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 높은 관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것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노스는 최근까지 미국 경제사의 표준적인 개괄논문으로 간주되던 그의 글에서 관세에 대해 단 한번 언급하였는데, 그나마 관세는 미국의 산업 발전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만 했을 뿐이다. 그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도 없이 단지 매우편향적인 참고문헌을 인용하여 ‘남북전쟁이후 관세의 보호주의적 측면이 강화되었지만 관세가 제조업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믿기는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장하준 사다리걷어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