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부강간죄

소개글

부부강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학수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기사도 첨부되어 있어서 참조하실만 하실 겁니다.

목차

1. 부부강간죄의 배경
►▶ 부부강간죄 관련 기사
3. 부부강간과 그 유형
1] 부부강간이란?
2] 부부강간의 유형
4. 부부강간의 원인
5. 부부강간의 부정설과 긍정설
6. 부부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7. 우리나라의 부부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례
8. 부부강간의 성립요건
9. 부부강간죄의 처벌
10. 맺음말

본문내용

`부부간 강간죄` 신설 논란
與, 가정폭력범죄에 포함

“나 피곤해”하면서 돌아누운 아내…남편의 선택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强姦)을 인정해야 한다는 부부강간죄 도입문제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2일 부부간의 강간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을 5월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적지 않다. 무엇이 문제일까.
도입하자는 쪽은 합법적으로 성(性)을 향유하는 사이인 부부지간이라도 자기 결정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을 강압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바로 강간”(배금자 변호사)이라는 것이다. 부부강간을 부인하는 것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고라고도 한다. 여성계에선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의 강압적 성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아내를 묶어놓고 성폭행한 남편에게 강간죄를 적용한 적도 있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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