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일 FTA의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소개글

제가 제출했던 논문입니다.
국회도서관에서 논문 검색해서 정리한 논문입니다.
각주나 참고문헌 잘 정리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FTA의 이론적 고찰
제1절 FTA의 개념
1. FTA의 의의
2. FTA의 전제조건
3. FTA 체결효과
4. FTA 체결의 필요성
제2절 한·일 FTA 추진의 필요성

제3장 한·일 FTA 추진배경 및 현황과 경제적 효과
제1절 한·일 FTA 추진배경
1.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원인
2.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3. 일본의 입장
4. 한국의 입장
제2절 한·일 FTA 추진현황
1. 한·일 FTA 논의 경위
2. 제1차 회의결과
3. 제2차 회의결과
제3절 한·일 FTA 추진과 경제적 효과
1. 한·일 FTA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2. 한·일간 FTA의 관세철폐 효과
1) 한·일간 관세철폐의 정태적 모형
2) 한·일간 관세철폐의 생산성 향상 효과
3) 한·일간 관세철폐의 동태적 효과
3.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
4. 한·일 FTA의 교역효과

제4장 한·일 FTA 추진방안과 대응전략
제1절 한·일 FTA 추진방안
1. 협상시 한국의 주력부분
2. 한국의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3. 국내이해집단의 갈등관리
4. 한·일 신뢰관계의 제고
제2절 한·일 FTA 대응전략
1. 제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
2. 일본시장에 대한 판매망 구축 강화
3. 산업내 분업체계의 개선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
4. 대일 수출증대를 위한 유통의 합리화
5. 농림수산업 부문의 수출 경쟁력 강화
6. 일본 내수형 산업에 대한 진출전략 강화
7. 효율적 수출지원 정책과 일본 GSP의 적극 활용
제5장 결론

본문내용

한·일 FTA 추진의 필요성

FTA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의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협정체결국간의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역내 무역자유화, 수입단가를 낮추어 소비자후생의 증진가능, 역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무역전화 효과(trade diversion effect)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역외국에 부과하는 고관세에 따라 역외국 비교우위상품의 역내 수입을 막아 역내국민의 후생의 악화, 산업간 이동의 부조화에 따른 대량실업 등 경제구조의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5)
특히 한국 경제는 높은 무역의존도로 말미암아 대외 교역여건의 변화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요교역 상대국들의 내수침체나 반덤핑조치 등 무역제한조치는 한국 제품의 수출감소와 국내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역블럭 확산에 따른 역외차별의 극복 및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를 위해 FTA의 적극적인 추진은 그 당위성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요선진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는 국내의 각종제도를 국제기준과 통일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제도가 표준화되고 투명해지며, 역외국과의 통상분쟁 요인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도 지역주의의 확산이라는 추세속에서 계속 고립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투자유인효과 증대,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의 형성 등의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국가와의 적극적인 FTA추진은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