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채권사례풀이

소개글

채권총론 부분중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사례풀이

목차

문제제기
서론
본론(I)
본론(II)
결론

본문내용

문제제기
A는 친구 B로부터 일년 간 자동차를 빌려서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중에 하나를 B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 A는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중에 고민하다가 고려청자를 주기로 하고, B에게 고려청자를 택배로 보내겠다는 매일을 보내는 동시에, 완벽히 포장된 고려청자를 택배로 발송하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B가 자신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아직 A의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이에, 고려청자를 운반하던 택배회사의 화물차가 술취한 C가 운전하던 차와 충돌하여 고려청자가 완전히 파손되고 말았다.
B는 A에게 고려청자에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B는 파손된 고려청자 대신 조선백자를 인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B는 택배회사 또는 C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서론
A가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중에 하나를 B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이 문제는 선택채권, 특정물채권, 조건부채권중 어느 채권의 문제에 해당되는가?
선택채권은 특정되었을때 특정물채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가?
이행보조인의 고의 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이다.

본론(I)
B는 A로부터 도자기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채권자에 해당된다. A는 B에게 도자기를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채무자라고 볼수있다. 위사례에서는 A는 B에게 고려청자, 조선백자중 어느 하나를 주겠다고 했으므로 확정성이 성립했고 (처음에 선택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고려청자로 특정했다) 채권목적이 실현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며 (단지 물건을 인도하는데 그치므로 실현가능) 금전적으로 평가할수 없어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따라서 도자기를 주는 행위도 가능하다) 채권의 요건이 성립하게 된다. 급부의 종류에는 작위급부, 부작위급구가 있다. 작위급부에는 작위가 적극적행위인 경우로써 주는급부와 하는급부가 있다. 주는급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급부이다. 하는급부의 예로써는 미용사가 머리를 손질하는 행위로써 채무자의 행위가 중요하다. 위는 A가 도자기를 B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주는 급부에 해당된다. 부작위급부에는 급부의 내용이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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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