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방의회

소개글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지방의회는 지방정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지방정치가 엄무태만과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전략적 행위로 인해 더욱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아쉬움과 미련을 가지고 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선행연구의 검토
1. 이론적 논의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기능
1)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 의의
2) 조직 및 정원
3)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

Ⅲ.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현황 및 인사제도의 문제점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현황
1) 의회사무기구의 조직
2) 의회사무기구의 인사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제도의 문제점
1) 구조적 측면
2) 운영적 측면

본문내용

Ⅰ.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지방의회는 지방정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지방정치가 엄무태만과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전략적 행위로 인해 더욱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아쉬움과 미련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방의 한 기초의회에서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뇌물수수혐의로 의결정족수를 가까스로 유지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될 위기에 있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과반수가 안 될 경우에는 회의를 열 수 있으나 의결 등을 할 수 없어 지방의회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개혁의 요체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따라서 그 주체는 바로 지방의회라 생각하고 지방의회의 문제점. 특히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선행연구의 검토

1. 이론적 논의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가장 많고,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약간 있을 뿐이다.@@ 현재까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이나 역할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 강화나 활성화에 관한 내용들은 각급 지방정부의 의원들을 위한 교육용 책자, 연구용역 보고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방의회지위 향상,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방안 등에서 단편적으로 논의될 뿐 지방의회 사무기구만을 단독으로 다루는 학술논문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체계적인 학술논문으로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보좌기능 개선을 위해 지방의회 사무처(국)의 기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김순은 교수(1995)의 논문이 있지만, 이 논문에서도 지방의회 사무처(국)의 총체적인 기능 강화보다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위원들의 업무보좌기능에 좀더 많은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안성호 교수(1993)의 연구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